與 "관계성 범죄 사망사건 전수조사해 근본 원인 분석"

스토킹 근절대책위 출범…김민석 "관계성 범죄는 중대 범죄"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교제·가정폭력 및 스토킹 근절대책위'를 출범하고 관계성 범죄 예방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림 출범식에서 "스토킹, 교제 폭력, 가족폭력이 사적 갈등의 영역을 넘어서 이제는 중대 범죄가 됐다"며 특위 활동을 독려했다.

김 대표는 "교제했던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돼버렸다"며 "관계성 범죄는 이제 사전 예방 체제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이 큰 가해자 관리와 대응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위 간사를 맡은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위원회는 관계성 범죄 사망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겠다"며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감시 및 관리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함께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제 폭력과 가정 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로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과 보호조치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부와 함께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특위의 공동위원장을 맡은 송옥주 의원은 "주요 친밀관계 범죄 사망 사건을 중심으로 신고부터 보호조치, 수사까지 대응 과정을 면밀히 살펴 보완이 필요한 지점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송 의원은 "가정폭력과 스토킹 관련 개정안이 100여건 대표 발의돼 있는데 대부분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특위는 계류 중인 법안과 새로 발의된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 서지현 전 검사는 이날 회의에서 김 대표에게 관계성 범죄 보완 법안 초안을 전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