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몸살감기 이유로 출석 거부… 피해자 유족 증인 신문 다음 달로 연기
가족이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망상에 빠져 무고한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20대 피고인이 몸살감기를 이유로 항소심 재판에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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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씨는 B씨가 가족을 성폭행했다는 망상에 빠져 1월 16일 원주시 아파트에서 B씨를 살해하고 모친을 감금·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가족이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망상에 빠져 무고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20대가 몸살감기를 이유로 항소심 재판에 불출석했다.
살인, 특수주거침입, 특수상해, 특수감금 혐의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A(27)씨는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몸살감기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으며, 교도관들이 거듭 출석을 설득했음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도 A씨에게 접견을 신청했으나 계속 거부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A씨의 불출석으로 이날 진행 예정이었던 피해자 유족에 대한 증인 신문은 다음 달 9일로 미뤄졌다.
유족 측은 "법정에서 반드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며 A씨에 대한 엄벌 탄원 의지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6시 39분께 원주시 태장동 한 아파트에서 B(45)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귀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B씨 집을 찾아 그의 모친 C(71)씨를 때리고 협박하며 감금한 데 이어 귀가한 B씨에게 집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A씨는 성범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고 수형생활을 하던 중 B씨가 A씨 가족을 성폭행했다는 망상에 빠져 출소 후 B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흥신소까지 이용해 피해자의 집을 알아낸 A씨는 과일 배달을 온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다.
C씨를 폭행해 전치 약 5주의 상해를 입히고 약 2시간 동안 감금한 A씨는 B씨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범행했다.
A씨는 어머니와 동생으로부터 '성폭행 피해 사실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B씨가 약 20년 전 두 사람을 성폭행했다는 망상에 빠져 B씨를 성범죄로 고소하고 언론에 제보하기도 했다.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계속해서 주장을 반복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며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간 부착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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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9일 피해자 유족 증인 신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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