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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국민의힘, '미래대응기금' 비판 "이재명 정권의 권력·선거대응기금"
국민의힘, '미래대응기금' 비판 "이재명 정권의 권력·선거대응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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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2h agoPolitics3 min readSouth Korea

국민의힘, '미래대응기금' 비판 "이재명 정권의 권력·선거대응기금"

Quick Look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해 "이재명 정권의 권력대응기금이자 선거대응기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을 '정권의 쌈짓돈' 사용이라며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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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국민의힘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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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를 활용해 이른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이재명 정권의 '권력대응기금'이자 '선거대응기금'일뿐"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그럴듯한 네이밍으로 포장했지만, 본질은 차기 당권과 총선을 겨냥한 '권력대응기금'"이라며 "전력도, 용수도 부족한 호남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무리하게 밀어 넣기 위해 국가 재정을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추진 명분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한 데 대해서도 "시장의 순리와 기업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해 완화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또 다른 불을 지피겠다는 무모한 발상"이라며 "시장은 외면하고 정치만 남은 이재명 정권 국정 운영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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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당권·총선 겨냥한 권력대응기금"…"탈원전 밀어붙이더니 자기 부정"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를 활용해 이른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이재명 정권의 '권력대응기금'이자 '선거대응기금'일뿐"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그럴듯한 네이밍으로 포장했지만, 본질은 차기 당권과 총선을 겨냥한 '권력대응기금'"이라며 "전력도, 용수도 부족한 호남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무리하게 밀어 넣기 위해 국가 재정을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추진 명분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한 데 대해서도 "시장의 순리와 기업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해 완화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또 다른 불을 지피겠다는 무모한 발상"이라며 "시장은 외면하고 정치만 남은 이재명 정권 국정 운영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멀쩡한 원전 건설을 중단시키고 대한민국 원전 생태계를 초토화한 장본인들이 누구냐"며 "원전을 악마화하며 탈원전을 밀어붙이고 태양광만 외치던 사람들이 전력이 부족해지자 하루아침에 원전을 찾는 모습은 정책 전환이 아니라 정책 파산이며, 현실 앞에 무릎 꿇은 자기부정"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은 민주당의 선거자금이 아니다. 미래 세대의 곳간은 이재명 정권의 권력 창고가 아니다"라며 "국민 혈세를 지역 표밭을 다지는 선거용 예산으로 전락시키려는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폭주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Open Questions

  • 미래대응기금의 구체적인 운용 계획은 무엇인가?
  •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의 경제적 타당성은?
  • 정권의 포퓰리즘적 예산 집행에 대한 견제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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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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