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학교장 비위 후속조치 미흡"…국감서 지적 잇따라

"교장이 학생 폭행했음에도 대안학교 재지정"·"성희롱 교장 징계 없이 종결"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경북 지역 내 학교 기관장의 아동학대, 성희롱 등 각종 비위에 대한 경북도교육청의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비례대표)은 20일 부산시교육청에서 경북 등 6개 지역 교육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3년 포항의 한 대안학교 위탁 교육기관에서 기관장이 학생을 폭행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안학교는 매년 위탁 교육기관으로 재지정돼왔다"며 비판했다.

백 의원은 "도교육청은 전 직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이수 등을 조건부로 내세워 재지정했다"며 "의원실에서 직접 파악한 결과 해당 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걸로 확인됐는데 왜 지정 해제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이후 실태 점검 결과도 남아있지 않다. 3년 전 자료인데 왜 도교육청에 없냐"며 "이 사건은 기관장이 당구봉으로 학생을 폭행하고 폭언을 한 사건인데 해당 학교가 재지정된 것에 대해 사람들이 용납하겠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재지정에 대해 상당히 고민이 많았고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대안학교 재학생들은 위기 학생들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이라 학습권 등을 고려해서 재지정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경북 지역 한 학교 교장의 성비위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희정(부산 연제구) 의원은 "교장의 성희롱이 인정됐는데 정년퇴직이라면서 징계 없이 종결된 건이 있다"며 "피해자가 후속조치 상황을 묻자 교육청 내 사학 감사 담당자가 다른 업무를 보고 있어 바로 조치를 못 한다는 식으로 안이하게 대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임 교육감이 곧바로 대답하지 못하자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나중에 추가로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