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운전자가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하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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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운전자가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하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휘문고 재단 이사장이 교비를 임의로 지출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해 3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정배 이사장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전직 인천시의원이 두 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전자칠판 사업 관련 뇌물 혐의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전 경기도 부천시의원이 연수 중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경기 광주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27세 간호사가 선배 간호사의 '태움'(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사망했다. 유족은 고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음에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미흡했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검찰이 상가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을 다치게 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선고는 내달 25일이다.
친할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손녀가 첫 공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은 할아버지의 폭언과 폭력을 멈추기 위해 상해를 입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