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형량 최대 징역 7년6개월로↑…고리업자도 가중처벌(종합)

불법 추심으로 채무자가 이사나 이직하거나 자살을 시도하게 만드는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채권 추심자는 가중 처벌된다. 불법 사금융의 권고 형량도 높여 처벌을 강화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지난 6일 제149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부업법·채권추심업법 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9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가진다.

양형위는 채권추심법 위반범죄의 제1유형(반복적 또는 야간방문 등) 설정범위에 '채무자·관계인에게 변제자금 마련 강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대신 변제 요구', '채무자 직장 등에서 채무 사항 공연히 알리기' 등 행위를 포함했다.

양형위는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엄정한 처벌 필요성을 고려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하는 등 양형인자도 정비했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는 구체적으로 피해자 등이 범행으로 인해 이사·이직·사직·휴학 등 생활방식을 변경하는 등 가정생활 등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등으로 정의했다.

실직, 가정파탄, 학업 중단, 자살 시도나 자살 등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양형위는 또 특별가중인자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도 별도 정의규정을 마련했다.

범행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기술을 사용한 경우에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등이다.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행하거나, 조직 폭력배로 행세하고 범죄 전력을 고지하는 등 행위자의 불량한 성행을 이용하는 경우, 가족의 신변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경우, 합성된 사진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등도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로 정의했다.

양형위는 다만 "채권추심법 위반죄는 정당한 채권 추심 과정에서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고, 공범의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로 기소되는 경우도 있다"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확정적 고의 범행과 구별해 특별감경인자로 정했다.

대부업법 위반 범죄와 관련해선 이자율 제한 위반, 불법 사금융업 범죄의 법정형 상향에 따라 권고 형량 범위도 상향했다.

불법사금융업은 기본 권고형량을 징역 10개월∼2년 6개월, 가중시 징역 1년 6개월∼5년으로 설정해 상한을 각각 1년씩 높였다. 감경시는 기존 징역 10개월 이하에서 징역 4개월∼1년 2개월로 조정했다.

가중영역에선 특별가중인자가 많을 경우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을 절반까지 가중(특별조정)하는데, 가중영역 상한이 5년이어서 이어서 최대 7년 6개월까지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자율 제한 위반 등의 기본 형량 범위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고 가중시 징역 10개월∼3년 6개월, 감경시 징역 8개월 이하로 상향됐다.

양형위는 대부업법 위반범죄에서 중개수수료 수령, 이자율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을 일반감경인자로 설정했다.

양형위는 "대부 이용자인 채무자 등의 재산권이라는 개인 법익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측면이 있고, 구체적인 피해자와 그 피해를 상정할 수 있으며 그 회복 여부도 특정·평가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와 함께 '합의 시도 중 피해를 야기한 경우'는 일반가중인자로 추가했다.

양형위는 내년 1월 11일 제150차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하고 양형기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