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무산에 거창·하동, 자체 재원으로 추진

경상남도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추천 심사에서 산청을 제외한 나머지 8개 군을 제외하자 이들 지역이 독자 생존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14일 거창군 등에 따르면 앞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는 의령·함안·창녕·고성·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등 도내 9개 군이 뛰어들었다.

그러나 도는 최근 자체 심사 위원회를 거쳐 산청 단 한 곳만을 정부에 추천했다.

도가 이처럼 단수 추천을 결정한 배경에는 막대한 재정 부담이 자리 잡고 있다.

시범사업에 선정될 경우 1인당 지역화폐로 월 15만원이 지급되며, 국비 지원 비율이 50%에 불과해 나머지 재원은 도와 시·군이 각각 25%씩 분담해야 한다.

도는 9개 군이 모두 선정될 경우 연간 1천900억원이 넘는 도비가 소요돼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는 입장이다.

추천에서 탈락한 일부 지자체는 정부나 도의 지원 없이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독자 노선에 걷기 시작했다.

거창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취지인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경제 선순환의 필요성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 공모 탈락과 별개로 독자적인 '거창형 기본소득'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최근 열린 제296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거창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독자적인 기본소득 마스터플랜을 가동하겠다는 의지다.

군은 향후 조례 공포 등 후속 절차를 거친 뒤 군민 의견 수렴과 민관 협력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동군도 최근 군민 1인당 월 5만원 규모의 적립형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동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 개정 절차를 연내 마무리하고, 읍·면 순회 설명회 등을 거쳐 세부 시행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전담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려 공모에 공을 들였던 고성군은 정부를 향해 국비 지원율을 현행 50%에서 80% 이상으로 대폭 상향해 줄 것을 지속해서 건의하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함양·의령·창녕·합천 등 다른 지자체들도 도의 엄격한 단일 추천 심사 방식에 아쉬움과 유감을 일제히 표명하며 추가 신청·제도 개선 요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거창군 관계자는 "정부 공모 선정 무산은 아쉽지만,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철저한 재정 분석과 세부 실행 계획 수립을 거쳐 군 자체 재원으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