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들녘에 쌓이는 영농 폐비닐·폐농약 용기, 농식품부 책임 회피 논란

매년 농촌 들녘에 영농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가 수십만t씩 쌓여 가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타 부처와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2일 한국환경공단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발생한 영농 폐비닐은 총 89만5천513t에 달했다.

같은 기간 버려진 영농 폐농약 용기류도 2억3천523만여개를 기록했다.

특히 영농 폐농약 용기류는 2023년 7천382만여개에서 2024년 8천575만여개로 1년 만에 16.2%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전북, 충남 등 주요 농도(農道)에 집중됐다.

이처럼 영농폐기물이 대량 발생하면서 불법 소각과 방치로 인해 토양·수질 오염 및 산불 유발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영농폐기물 관리 업무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이거나 지자체 고유 사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 왔다.

농식품부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도입한 클린농촌만들기(농어촌쓰레기 수거지원사업) 역시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전국 56개 시·군에서 클린농촌단을 운영 중이나 마을 공공장소 쓰레기를 줍는 단순 인력 지원에 그쳐 대규모 영농 폐비닐 집하장 확충이나 폐농약 용기 회수 등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매년 수십만t의 폐기물이 농어촌 환경을 훼손하고 있는데도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는 팔짱만 끼고 있다"며 "영농폐기물 수거 거점 확충과 관계부처 간 실질적 협업 체계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