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교제폭력 재신고 중 78% '3회 이상'…작년 5만2천건

교제폭력 신고 4년새 84% 늘어…스마트워치 지급은 4% 증가

피해자전담경찰관 259명…3급서는 여청 직원이 보호업무 병행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교제폭력 재신고가 5만건을 넘었으며, 이 가운데 약 78%는 '3회 이상' 신고로 파악됐다.

교제폭력 신고는 2021년보다 80% 이상 늘었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마트워치 지급 증가율은 4%에 못 미쳤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재신고는 1만9천316건, 교제폭력 재신고는 3만2천634건으로 모두 5만1천950건이었다.

스토킹 재신고 중 '3회 이상'으로 분류된 건수는 1만5천90건으로 78.1%를 차지했다.

교제폭력은 2만5천322건으로 77.6%였다.

두 유형을 합치면 '3회 이상' 신고는 4만412건으로 전체 재신고의 77.8%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인천의 스토킹 재신고 2천5건 중 1천699건(84.7%)이 '3회 이상'으로 분류됐다.

경기북부도 1천925건 중 1천602건(83.2%)으로 전국 비중을 웃돌았다.

교제폭력 신고가 많이 늘어나는 동안 관련 스마트워치 지급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교제폭력 신고는 2021년 5만7천305건에서 지난해 10만5천327건으로 83.8%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스마트워치 지급은 1천919건에서 1천988건으로 3.6% 늘었다.

전체 범죄피해자에 대한 스마트워치 지급이 1만989건에서 2만1천974건으로 약 2배로 늘어난 것과도 차이가 있었다.

스마트워치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장치다.

경찰은 피해자의 위험도와 사건 내용 등을 고려해 지급한다.

위험도가 '매우 높음'으로 평가된 피해자에 대한 민간 경호 지원은 올해 1∼8월 292건이었다.

피해자 한 명당 경호원 2명을 배치하며 기본적으로 1회 7일 이내·하루 10시간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위험도와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보호·지원 업무를 맡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은 전국 경찰서 262곳을 통틀어 259명이다.

전국 모든 3급 경찰서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이 배치되지 않았다.

이들 경찰서에서는 여청계 직원이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관리와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함께 담당한다.

안전조치 중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안전조치 대상자가 살인 피해를 본 사건은 17건, 살인미수 피해를 본 사건은 13건으로 모두 30건이었다.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다.

경찰의 관계성 범죄 대응 지침은 과거 신고·입건 이력 등을 토대로 재발 위험성을 평가하고 피해자를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있다.

서 의원은 "반복 신고 이력과 가해자의 접근·협박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위험 징후가 확인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한발 먼저 개입하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격리와 재범 방지 조처를 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