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토스 사태 후 수출 통제 상시화 대비해야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이 취임 첫날 프론티어 인공지능(AI) 자체 역량 확보를 국가적 과제로 제시하며, 수출 통제 리스크에 대한 선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 부위원장은 31일 서울 서울스퀘어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토스 사태 이후 AI 수출 통제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우리 스스로 프론티어 AI의 중간 수준이라도 만들 수 있어야 핵심 공급망 국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 부위원장은 미국의 AI 모델 '미토스' 수출 통제 사태를 AI 주권 경쟁이 본격화하는 분기점으로 봤다.

그는 "미토스는 사이버 보안 능력만 뛰어난 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 자체가 뛰어난 AI"라며 "이런 수출 통제는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AI에 접근할 수 있는 격차가 결국 모든 산업, 모든 국가 역량의 격차로 이어진다"며 "국가 안보적으로 중요한 분야에서는 우리 스스로 경쟁력 있는 모델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면서, 협력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하 부위원장은 중국 AI의 부상도 예의주시했다.

"알리바바, 문샷AI, 미니맥스 등 중국 기업들이 벤치마크 기준 상당히 뛰어난 경쟁력을 보이면서 모델을 통째로 공개하고 있다"며 "특히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중국의 오픈웨이트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쯤 중국 상무부가 주요 AI 기업들에 프론티어 AI 모델을 공개할 때 정부와 사전에 논의하라는 방향으로 얘기가 진행되기 시작했다"며 "머지않아 미국과 비슷한 형태의 수출 통제 체계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했다.

한국과 중국의 AI 역량 격차에 대해서는 "개인 연구자의 역량 면에서 크게 뒤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뛰어난 연구자들이 더 큰 기회를 찾아 해외로 나가는 문제, 시장 규모 차이, 중국 정부의 강력한 역할과 우리 체제의 차이 등이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분석했다.

국산 AI 기반 모델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행 방식의 유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시사했다.

하 부위원장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2차 평가 결과의 공정성을 둘러싼 업계 논란에 대해 특정 기업 평가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1차·2차를 거쳐 여기까지 왔지만 앞으로도 이 방식이 유효한지, 프론티어 AI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른 방법이 필요한지 이번 기회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모델 하나를 더 만들고 더 공개하는 개념이 아니라, AI 진화 방향 속에서도 경쟁력 있는 상위권 모델을 스스로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목표"라며 "사업적 논리가 아니라 뛰어난 역량을 가진 그룹들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략위 실행력 강화…AI성과 평가·예산 협력 두 축

하 부위원장은 전략위가 실질적인 조율 권한을 갖기 위해 두 가지 축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부처별 AI 성과 평가 제도를 활용해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인공지능 관련 예산 기획 단계부터 전략위가 의견을 제시하는 협력 구조를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하 부위원장의 정치적 행보 관련 질문도 나왔다.

하 부위원장은 민주당 부산 북구갑 지역위원장 겸직 여부와 재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은 AI 현안에만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답변을 유보했다. 회전문 인사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성과를 만들어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했다.

하 부위원장은 4개월간의 공석 기간 동안 현안이 산적했다며,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꼽았다.

그는 "1년 차가 전략 수립과 방향 설정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국민이 실제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과기정통부, 각 부처와 함께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만간 국가AI전략위원회 2기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