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희 前합참의장, 지뢰폭발에 "北에 '좌시않겠다' 의지 보여야"
최윤희 전 합참의장, 국회 토론회서 "처절한 각오로 대응해야" 김기웅 의원 "무박 3일 협상 때 북측 저자세로 매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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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희 전 합참의장은 13일 국회 토론회에서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당시 끝까지 강경하게 대응하여 북한의 사과를 받아냈다고 회고하며, 군의 단호한 대비태세와 통수권자의 강한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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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2015년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사건과 이에 대한 군의 대응 및 남북 협상 과정에 대한 회고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됨.
"끝까지 강경대응하니 北사과"…국회서 '2015년 목함지뢰 대응' 회고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최윤희 전 합참의장은 13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 "처절할 정도의 각오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최 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연구모임 정책2830 주최로 열린 '북한의 지뢰도발, 2015 그리고 2026' 토론회에서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대한 군 대응과 관련, "절대로 북한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소통이) 될 집단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목함지뢰 상황이 생기자마자 현장 조사를 나갔고, 지침에 따라 북한이 포격 도발을 했을 때 현장에서 열배, 몇십배 대응했다"면서 "그렇게 하면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숫자상으로는 잠수함 70여척을 갖고 있는데, 통상 많이 나가면 5척이 나간다. 그런데 상황이 악화하다 마지막 국면에선 56척이 밖으로 나갔다"면서 "(당시) 북한이 전쟁을 각오하고 준비하고 있구나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던 차에 결국은 북한과 협상이 (타결) 됐다.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강경 대응을 하니 사과를 받아낸 것"이라면서 "그런 행동이 있을 때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합참의장은 "지금 이 상황도 대북정책이 어떻든 간에 군이 해야 할 일은 달라질 수 없다. (정부가) 친북 정책을 쓴다면 군은 더 강하게 대비할 준비를 해야 한다. 그게 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서는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그는 "(2015년 당시) 통수권자의 강한 의지가 전달되니 북한이 함부로 못 하고 사과했던 것"이며 "김관진 안보실장에 대해 북한이 화형식을 많이 했다. 군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 전 합참의장은 육군 장성 출신인 강선영 의원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한 견해를 묻자 "북한에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가 응징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인 건 맞는다"면서 "그만큼 북한 체제가 안정되지 않았고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김기웅 의원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당시 자신이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으로서 대북 실무협상을 진행했던 상황과 관련, "북한이 자신 있게 이 (대화) 제안을 던졌는데 당시 우리 쪽에서 거절했다. 무력으로 겁을 줘도 남쪽에서 대화하지 않겠다고 걷어차고 '격에 맞게 가져오라'고 하자 '2+2' 형식으로 (남북 협상이) 열리게 된 것"이라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제가 30여년 북한과 300번 이상 협상했는데, 당시 무박 3일 협상 때만큼 북측이 저자세로 매달리는 상황은 처음이었다"면서 "지도 가장 중요한 건 지휘부가 일관된 결연함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Open Questions
- 현재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변화가 군의 실제 대비태세에 미칠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