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술파티 위증 판결에 '이상한 판결…납득 안 돼' - 정청래 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어 술파티' 위증 판결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였다. 그는 "아무리 우리가 입버릇처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을 이번에 내놨다"고 말했다. 특히 "교도관의 진술, 음주에 대한 정황 보도가 있는 언론이 있다"며 "법무부 특별점검팀의 조사 보고서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식물 반입 여부, 정황 등 법무부 조사 보고서와 내역을 살펴도 유죄 판단한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0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해 위증한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 대표는 추가 발언에서 "이번 이화영 재판을 보면서 검찰은 정말 고쳐 쓰기 어려운 집단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고검 등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는데 법원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도 혹시 검찰의 짬짜미가 아니었을까. 이런 것이 제출됐다면 무죄로 나왔겠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호시탐탐 수사권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는 검찰에게 수사권에 대해서는 '꿈조차 꾸지 마' 이렇게 확실하게 해야 한다. 숟가락만한 보완 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서 정권에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완 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애야 한다.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