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엡스틴 성범죄, 검찰 실패 없었다면 막을 수 있었다"

미 의회가 '검찰만 제대로 대응했더라면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틴이 2005년 이후 저지른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10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 하원 감독위원회는 엡스틴에 대한 수사와 기소 과정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감독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7년 플로리다 남부 연방검찰과 엡스틴의 불기소합의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검찰은 엡스틴을 상대로 수십개의 연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엡스틴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주법 위반 혐의에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연방 기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엡스틴은 18개월형을 선고받았지만, 13개월만에 석방됐다. 또한 수감 중에도 주 6일, 하루 12시간씩 외부 근무를 이유로 교도소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보고서는 엡스틴이 수감 기간에도 외출 시간을 이용해 성범죄를 계속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후 엡스틴은 지난 2019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던 중 뉴욕 구치소에서 숨졌다.

위원회는 엡스틴의 사망에 대해서도 인력 부족과 직원 과로, 부실한 기록관리, 느슨한 보안 등 구치소의 제도적 실패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감시카메라 영상 공백 등 엡스틴의 사망을 둘러싼 일부 의혹은 이번 조사로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미 법무부가 엡스틴 관련 문서를 공개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원회는 엡스틴이 피해자들의 입을 막는 데 비밀유지계약을 악용했다면서 이를 제한하기 위한 입법도 권고했다.

제임스 코머 하원 감독위원장은 "엡스틴은 막강한 인맥의 보호와 지원을 받았고, 피해자들을 거듭 외면한 사법체계 덕분에 처벌을 피했다"고 지적했다.

코머 위원장은 법무부에 핵심 증인을 다시 조사하고, 범죄 혐의를 받는 엡스틴 측근들을 추가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엡스틴 사건은 종결되지 않았고 인신매매에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엡스틴 사건과 연결하려는 데 집착했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조사한 문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범죄 연루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원 감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로버트 가르시아 의원은 공화당이 불완전한 조사 끝에 작성한 보고서를 내놨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