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선관위원 8명 중 위철환만 출석…與 "짬짜미냐"·野 "고발해야"

여야는 23일 열린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불출석한 선거관리위원들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이날 오전 열린 국조특위 기관 보고에는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한 43명의 중앙선관위 및 서울시선관위·송파구선관위 관계자 중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허철훈 전 사무총장,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상임위원), 강동완 사무차장(사무총장 직무대리) 등 일부 증인만 출석했다.

사퇴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제외한 현직 선관위원 8명 중에서는 위 직무대행만 출석했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시선관위의 오민석 전 위원장, 송파구선관위의 민소영 전 위원장도 출석하지 않았다.

여야는 이 같은 태도를 "집단항명"·"짬짜미"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노 전 위원장을 제외하고 비상임 선관위원 전원이 불출석했다. 서울시·송파구 선관위원장이 불출석했다"며 "어떻게 비상임 위원들만 다 불출석을 하나. 자기네들끼리 뭔가 '짬짜미' 없이는 불가능한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불출석한 오 전 서울시선관위원장에 대해 "현 사태가 우리 헌정질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누구보다 잘 아실 분일 텐데 이 자리에 불출석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책임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보여준다"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될지 모른다. 헌정질서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불출석한 비상임위원들에 대해 "'내 일이 아니고,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서야 이 자리에 안 나올 이유가 없다"며 "비상임 선관위원 제도가 이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있는데 정작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안 나온다면 뭘 하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혜 의원은 이들 증인의 불출석을 두고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며 "불출석한 증인 중에 자진 출석 의사가 있었음에도 선관위 누군가의 의사로 인해 불출석했다면 출석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위원장 명의의 고발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위철환 상임위원은 이러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어제 (선관위원) 회의했다. 저는 원칙적으로 모든 분이 참석해 특위와 국민들께 진상을 소상히 보고드려야 한다고 말했다"며 "업무와 중복되지 않는다면 당장이라도 오시도록 다시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윤상현 특위 위원장은 "다수의 선관위원이 불출석했는데 한마디로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계속 불출석을 고집한다면 국민적 진상규명 의지에 전혀 뜻이 없다는 식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오후에라도 나와 달라고 강력히 요구한다. 다시 한번 출석 요구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