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빈집 8만호 넘었는데 정비 90% 이상이 단순 철거"

재생 활용률은 8% 불과…농촌 빈집은행도 유명무실

(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농촌 빈집이 8만호를 넘어섰지만, 정부 정비는 90% 이상이 단순 철거에 치중돼 실제 활용률은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7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농촌 빈집은 2023년 6만5천19호에서 2025년 8만4천200호로 3년 새 29.5%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빈집 대비 정비 실적은 매년 10% 안팎에 머물렀다.

특히 2025년 전체 정비 실적 7천935건 중 92.2%에 달하는 7천315건이 단순 철거였으며 주거·창업 등으로 재생된 '활용'은 620건(7.8%)에 그쳤다.

수리해 쓸 수 있는 '활용 가능 빈집'은 지난해 5만6천61호였는데 실제 활용률은 1.1%에 불과했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농촌 빈집은행'도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올해 기준 전국 등록 매물은 177건에 그쳤고 이 중 거래가 성사된 것은 60건에 불과해 플랫폼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내년 6월로 예정된 농어촌 빈집 정비 특별법 시행만 손 놓고 기다릴 때가 아니다"라며 "빈집은행의 세제 감면과 리모델링 융자 등 파격적인 매물 등록 유인책을 마련해 선제적인 재생 로드맵을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