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노총, 새만금신항 관할권 군산시 결정 촉구
노조는 새만금신항이 군산항의 기능을 계승해야 하며, 관할권 이전 시 생산비 상승과 일자리 감소 등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Quick Look
군산노총 전북지부는 새만금신안항 관할권을 군산시로 결정해야 한다고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촉구하며, 관할권 이전 시 생산비 상승, 기업 경쟁력 약화, 일자리 감소 등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새만금신항은 두리도에 건설 중이며 이달 내 결정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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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새만금신항은 군산시와 김제시 간 관할권 분쟁 중인 해양관광·레저 종합항만으로, 두리도에 건설 중이다.
군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한국노총 전북 군산시지부는 4일 군산시와 김제시 간 관할권을 두고 갈등을 겪는 새만금신항과 관련해 "관할권을 반드시 군산시로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산항은 금강하굿둑이 들어선 뒤 토사가 쌓이면서 항로와 부두의 수심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다"며 "새만금신항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군산항의 기능을 이어받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항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만금신항은 군산항을 대신하는 항만이 아니라 군산항을 살리고 키우기 위해 만든 외항"이라며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은 하나의 항만이고, 이를 따로 떼어 관할권을 정하는 것은 새만금신항을 만든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새만금신항은 군산시 관할 해역인 두리도에 건설되고 있다"면서 "이를 외면한 채 다른 지자체에 관할권을 넘긴다면 역사와 지리, 항만 운영 원칙과 국가 정책을 모두 거스르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새만금신항의 관할권이 군산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면 피해는 고스란히 군산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며 "이는 생산비 상승과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결국 기업 이전과 투자 축소, 일자리 감소라는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만약 원칙과 사실을 외면한 결정이 내려진다면 한국노총 군산시지부 40여개 회원 조합은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새만금신항 관할할 지자체를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 개항 예정인 새만금신항은 대형부두(5만t급) 10선석 규모의 해양관광·레저기능 등을 갖춘 종합항만으로, 1단계로 2035년까지 6선석, 2단계로 2045년까지 4선석을 추가로 건설할 방침이다.
Open Questions
-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이달 내 어떤 결정을 내릴지
- 관할권 결정이 실제 항만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