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소청 특활비 필요"…예산처 "수사기능 없어 편성불가"

법무부 "형 집행·범죄수익 환수에 필요"…예산처 "수사 전제로 한 예산"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노선웅 기자 = 법무부는 11일 공소청의 수사가 아닌 형 집행 업무 등을 위해 특수활동비 예산이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기획예산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소청이 수사 기능을 잃었어도 기밀 업무 등을 위해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며 "수사·기소가 분리되더라도 공소청 검사와 형사·법무직이 해야 할 역할이 굉장히 많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형 집행, 범죄수익 환수, 범죄인 인도, 형사사법 공조 등의 분야가 원활히 진행돼야 형사사법 절차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와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직무대행은 "올해 특활비 집행 내역을 분석해 보면 형 집행, 범죄수익 환수 등 공소청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 사용된 비율이 42% 정도"라며 "남아있는 공소청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특활비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기획예산처는 공소청 예산에 특활비를 편성하는 데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놨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과거 검찰 특활비는 오로지 사건 수사를 전제로 해서 편성해왔다"며 "특활비를 증액하거나 신설하는 것은 아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차관은 "지금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수사는 엄연히 중수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수사를 전제로 하는 특활비를 공소청에 편성할 수는 없었다"며 "범죄인 송환, 공소청 기밀 활동 경비는 특활비가 아닌 특정업무경비로 분류돼 왔던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