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미래기금, 명절 할인 지원 안 돼…다른 재원 활용"

"대법관 월 200만원 격려금 부적절…국회에서 예산 적정 심의"

"주택 공급 예산 부족하다면 올해 초과세수 등으로 추가 지원"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안채원 송정은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명절 할인 지원에 미래대응기금 사용을 검토해 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에 "다른 재원을 활용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지적에 이렇게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명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1조원 가까이 편성해 보자고 제안하며 그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 활용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통령께서 미래대응기금의 세부 또는 내역 사업에 관해 세세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한다"며 "명절과 관련해서는 이미 올해에도 이래저래 기금 운용 변경을 포함해 편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이 '그래서 내년 미래대응기금에서 (명절 지원 예산을) 안 쓰겠다는 것인가'라고 답변을 재촉하자 "이미 미래대응기금 성격을 다 잘 알고 계시지 않느냐"며 "거기에(예산 지원 대상) 해당되지 않는다. 다른 재원을 활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감사원 지적에도 내년 예산안에 올라간 대법관 격려금은 국회 심사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감사원에서 지난달 발표한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법원이 대법관에게 법령 근거 없이 격려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하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며 "이런 지적에도 내년도 대법원 격려금이 올해보다 3억원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법관들에게 월 200만원씩 평균 격려금을 정기적으로 줬다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실무적으로 마무리된 상태에서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며 "3억원은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증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령상 근거 없는 격려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부적절한 집행이라고 저희도 보고 있다"며 "감사원과 국회의 지적을 감안해 국회 (예산) 심사 단계에서 적정 수준으로 심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느냐는 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문에는 "공급은 공급대로, 특히 최근 발표한 주거안정대책 차원에서의 119만호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만큼 다 반영했다"며 "혹시 부족하다면 올해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추가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