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재정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세 줄 요약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2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라 정부가 약속한 20조원 재정 지원의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연간 최대 5조원씩 총 20조원은 통합시장이 관리·운용하는 기금으로 출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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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의원은 2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라 정부가 약속한 20조원 재정 지원의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연간 최대 5조원씩 총 20조원은 통합시장이 관리·운용하는 기금으로 출연된다.

기금은 반도체 지원, 일반 지원 등 두 가지 계정으로 구분한다.

반도체 계정의 기금은 기반 시설 조성, 기업과 입주 기관 지원, 기술개발 및 산업생태계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에 쓰인다.

일반 계정은 교통·에너지·환경 기반 시설 구축, 지역 정주 여건 개선, 행정통합 비용, 그밖에 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 기여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기금 운용의 평가와 감사는 국무총리 소속 통합시 지원위원회가 수행한다.

양 의원은 "정부가 약속한 재정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정부 부처 간 고민과 조율의 결과물을 입법하게 됐다.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약속된 재정이 빠짐없이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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