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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공항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가 전남 무안군을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확정함에 따라 12년 표류하던 이전 절차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무안군은 정부 지원과 반도체 클러스터 연계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며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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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광주 군공항 이전은 2013년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시작됐으며, 광주시는 2014년 국방부에 이전 건의서를 제출했으나 부지 선정 갈등으로 장기 표류 상태였다.
(전남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최대 관문인 이전 후보지로 전남 무안이 확정되면서 장기 답보 상태였던 이전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방부 군공항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는 28일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선정했다.
광주시가 2014년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한 지 12년 만이다.
그동안 새 이전 부지를 어디로 할지를 정하지 못해 장기간 표류했던 사업이 특정 지역을 공식 후보지로 정하고 최종 부지 선정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광주시는 2014년 10월 국방부에 이전 건의서를 제출했고 국방부는 2016년 8월 이전 타당성을 '적정'으로 평가했다.
이후 광주시는 전남 지역 후보지를 물색했지만, 유력 후보 지역 반발과 광주·전남 간 입장차로 사업은 좀처럼 나가지 못했다.
전환점은 지난해 12월 마련됐다. 대통령실 주도로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토교통부가 참여한 6자 협의체가 처음으로 광주 군·민간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 합의를 끌어냈다.
정부 주도로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무안에 1조원 규모의 지원과 국가산단 조성 등 이전 지역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합의의 핵심이었다.
군공항 문제가 지역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주도하는 현안으로 바뀌었고, 올해 4월 전남 무안군 망운면 일대가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이전 절차의 첫 발걸음을 뗐다.
하지만 이후 절차가 순탄하지는 않았다.
무안군은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우선 이전, 1조원 규모 지원 보장,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등 '3대 선결조건'의 구체적인 이행을 요구하며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에 두 차례 불참했다.
교착 상태는 8월 들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군공항 이전 문제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했고, 무안군도 곧바로 정부와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김산 무안군수가 회동을 갖고 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 참여와 무안 지원대책을 조율했다.
무안군이 요구해온 지원 대책도 구체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무안군 현경면 일원 105만평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하며 지원 물꼬를 텄다.
군공항 이전에 속도를 붙인 또 다른 요인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다.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군공항의 신속한 이전은 반도체 사업의 명운을 좌우할 핵심 요소가 됐다.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 시기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자,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과 맞물린 군공항 이전 사업에 속도를 내게 됐다.
정부와 전남광주시는 무안군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이전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무안군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꾸려진 전담팀을 중심으로 국가산단 개발과 기업 유치, 물류 중심지 육성 등 무안과 서남권 미래 발전 전략을 꼼꼼히 챙겨 이전 절차에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무안군과 정부 간 지원 대책 협의가 조만간 타결될 것
Likely · Within weeks
광주 군공항 이전 절차가 연내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것
Possible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무안군 요구 사항인 1조원 지원과 국가산단 조성이 언제 확정될지
-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과의 연계 시점 및 구체적 계획
- 민간공항 이전 우선 조건이 어떻게 이행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