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 전남 무안 확정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전남 무안이 확정됐다.

국방부는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2회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제도적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성이라는 이전 후보지 선정 기준이 모두 충족됐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제도적 타당성은) 공군 작전성과 관련 법령상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별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 '불가' 항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회적 합의성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무안군수의 '조건부 동의'를 통해 기준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후보지 선정을 통해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오르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선정위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무안군이) 이전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기부 대 양여 사업을 근간으로 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전 후보지 선정을 기점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해 무안군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후속절차 추진과 함께 무안군 지역 발전과 주민 지원을 위한 '1조 원+α'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당사자인 6자(광주시·전남도·무안군·기재부·국방부·국토부) 협의체에서 합의한 1조 원 규모 지원에 더해 국가 차원의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전사업 지원위원회가 꾸려져 지원사업 내용과 규모 등을 구체화하게 된다.

국방부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지원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원사업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안을 수립해 주민투표를 하고, 이를 토대로 무안군수의 유치 신청 절차를 거쳐 이전 부지로 최종 선정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정부는 연내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를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큰 틀에서는 오는 2032년 12월까지 무안 군공항을 준공한다는 목표다.

무안군 망운면 일대는 앞서 지난 4월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예비 이전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무안군이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우선 이전, 1조원 규모 지원 보장,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등 '3대 선결조건'의 구체적인 이행을 요구하며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에 두 차례 불참하면서 이전 후보지 확정 절차가 다소 지연됐다.

그러나 광주 군공항 부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지정되면서 군공항의 신속한 이전 필요성이 커졌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군공항 이전 문제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면서 최근 교착 상태가 풀리기 시작했다.

아울러 군 당국은 무안으로의 이전에 앞서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공항에 주둔한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능을 공군 예천·서산·중원기지로 분산해 임시 배치하기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번 이전후보지 선정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지역 현안 해결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진전"이라며, "남은 이전 절차도 무안군 지역주민과 함께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