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사무감사서 국립의전원 유치 관련 의사 자녀 특별 교육정책 요구… 교육계 "매우 부적절"
임종명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원에 설립될 국립의전원과 관련해 "의사 선생님 자제들은 특별하다"며 맞춤형 교육정책을 요구해 헌법상 평등 교육 위배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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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명 전북도의원은 남원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립의전원 유치에 따른 의사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정책을 요구했다.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임종명(남원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헌법으로 규정한 '평등 교육'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다.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임 의원은 전날 강양원 남원교육장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의 소재지가 남원으로 정해진 데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한 남원교육지원청의 정책을 묻자 강 교육장은 "남원의 교육 생태계를 다시 구축하겠다"며 "국립의전원이 남원에 둥지를 틀기 때문에 보건, 의료, 농생명바이오 등 이런 분야에 대해 진로 교육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문제의 발언은 이후에 나왔다.
임 의원은 "의사 약 120명이 올 예정이고 학생들까지 하면 10년 안에 500명 정도"라며 "대학원생 중 결혼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특별한 교육정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의사 선생님 자제들은 특별하기 때문에 부모의 선택이 아이들의 장래를 책임지고 가는 상황, 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실상 의사 자녀들의 '특별함'을 전하면서 그에 걸맞은 교육정책을 당부한 것이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31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발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교육계는 선출직 공직자의 발언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참교육학부모회 박선 전주지회장은 "기득권의 기이한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발언"이라며 "공적인 자리에서 오피셜한(공식적인) 발언을 했다는 게 정신 상태가 얼마나 필터링이 안 된다는 것인지를 보여준다"고 힐난했다.
이어 "아이를 키우고 방과 후 교사로 활동하는 입장에서 남원교육지원청에 이러한 요구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하다"며 "해당 도의원은 그게 잘못인지도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오도영 전북지부장은 "의사 자제들은 특별하다고 발언한 부분은 납득하기 쉽지 않다"며 "도의원 중 교육과는 거리가 먼 분도 있는 줄은 알지만 가끔씩 무리가 따르는 발언들을 하기도 한다. 이런 발언이 나온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자제분들이 (남원에) 잘 정착할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정도의 발언이면 충분하지 않았을까"라며 "교육은 평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을 들은 한 교육공무원도 "저 발언으로 의사 자제가 아닌 아이들은 덜 특별하게 돼 버렸다"며 "교육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올 말은 더더욱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이러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오해'라고 해명했다.
그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남원으로 내려오는 의사, 대학원생들이 영민하니 그의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를 지역 특성에 맞게 (교육 정책을) 세워달라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선생님들과 대학원생들이 특별하니 우리가 (교육을) 특별하게 준비하자는 것"이라며 "그분들의 자녀들이 특별하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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