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유신회, 핵무기 반입 금지 재검토 및 핵추진 잠수함 도입 제안

일본 정부가 연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려 하는 가운데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가 핵 반입 금지 재검토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18일 요미우리신문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일본유신회는 이처럼 핵 억지력 강화를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둔 제언서를 승인했다.

일본유신회는 제언에서 미국의 '핵우산'에 의한 확장 억지력을 강조하며,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 원칙의 재검토를 염두에 둔 '현실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으로, 일본의 국시(國是) 중 하나로도 여겨진다.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확장억제)에 기대고 있지만, 비핵 3원칙 때문에 나토(NATO)처럼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역내에 두는 핵 공유 방식은 금기시해왔다.

그러나 유신회의 제안은 '반입 금지' 원칙을 재검토해 미국의 핵무기를 공유할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유신회는 일본의 핵무기를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는 즉시 도입할 필요는 없으나, 미리 배제할 필요도 없다면서 제도적 과제 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유신회는 장사정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 보유를 위해 원자력 잠수함 도입이 필수적이라고도 지적했다.

일본유신회는 "장거리·장기 이동과 잠수를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동력원은 원자력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자력 잠수함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원자력 잠수함과 관련해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차세대 동력'에 대한 검토라고만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과 달리 더 직접적으로 도입을 주장한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일본유신회의 제언서가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한 전직 각료는 요미우리신문에 일본유신회의 비핵 3원칙 재검토 요청이 정부나 자민당 내부에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도 크고 정치적 에너지를 쓰면서까지 재검토할 필요성은 작다"고 말했다.

원자력 잠수함 도입에도 수조엔 단위의 예산이 드는 등 과제가 많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