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융기관 해킹 정식수사로 전환…중수청 통보 검토 외 9건

경찰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28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지정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해당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 강신철 "북지뢰제거작전, DMZ 역사상 처음…단호한 대응"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6일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 현장에서 우리 군이 전날 실시한 지뢰 제거 작전은 "우리 DMZ 역사상 사실 처음 있는 일"이라며 "단호한 대응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응이 너무 수동적, 방어적이라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전우들이 정당한 작전을 수행하다가 소위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라는 명목으로 설치한 지뢰에 의해 큰 부상을 입은 것"이라며 "이에 어제 우리 군이 필요한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 국정원 "미파견 직원 비자 발급 지연…한미간 협의 중"

국가정보원은 6일 주미한국대사관 근무를 앞둔 직원 일부의 비자 발급이 지연돼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정원 직원 파견, 미국이 비자 거부' 제하의 국내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일부 비자 지연 사유는 현재 미국의 강화된 입국 절차에 따른, 개인 신상과 관한 비자 프로세스에 관한 문제"라며 "이 사안과 관련해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 "북 미사일 발사 시각 미군 정찰기 3대 동해 일대서 비행"

북한이 지난 3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던 시각 미군의 핵심 정찰기 3대가 동해 일대를 비행하며 감시활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6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항공기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Flightradar24) 자료를 인용해 미군 특수 정찰기 RC-135S '코브라볼'과 무인정찰기 MQ-9B 시가디언(Sea Guardian), 차세대 정찰·전자전 항공기 '아레스'(ARES)가 지난 3일 한반도 동해 상공에서 포착됐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미 공군의 코브라볼은 3일 오전 5시26분께 일본 인근 해상으로 한반도 동해 쪽으로 진입했으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오전 6시 30분에도 동해 상공에 머물렀다.

■ 중수청·공소청 출범 후 첫 국무회의에 각 청장 직무대행 참석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후 열리는 첫 국무회의에 두 기관의 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한다. 두 기관의 전신 격인 검찰청의 수장(검찰총장)은 과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다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올해 초부터 참석하면서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차장)과 이정현 공소청장(검찰총장) 직무대행(차장)은 이날 오전 10시 개최 예정인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 [학술용병 후속] ①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는…대학에 사실상 '면죄부'

국내 명문대학들이 계량적 학술 지표를 올리고자 외국 연구자를 대거 동원했다는 '학술용병' 의혹에 대해 교육부가 반년 만에 실태조사 결과를 내놨다. 의심군 대부분은 교원으로서 실적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글로벌 평가 시스템을 이용한 '꼼수'를 꾀했다고 의심받는 대학들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으로 평가된다. 대학들이 외국 연구자들을 전략적으로 써서 글로벌 랭킹에 반영되는 지표를 끌어올렸다는 학술용병 정황은 지난 3월 말 연합뉴스 보도로 처음 드러나 교육부 조사로 이어졌다.

■ 경찰, 삼성전자 노조위원장 '장인회사 계약 논란' 수사 착수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이 장인 회사와 집회 물품을 계약했다는 논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노원경찰서는 최 위원장을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을 불러 이날 오전 고발인 조사를 한다. 서민위는 지난달 10일 배임·업무방해 혐의로 최 위원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 한병도 "국회 무시는 국민 무시…曺,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일반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낸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증인으로서 국회에 출석해 대법관 공백 사태에 대해서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시라"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 정점식 "전방 모든 군단서 '빈총 경계'…국조·특검 모두 필요"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6일 "국방부 감사 결과 우리 군 전방의 모든 군단에 '빈총 경계'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나, 정작 합참과 지상작전사령부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이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상급 부대로의 보고가 일상인 군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시를 하달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누구였는지 밝혀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 "미 공격 대비해 이란 여성도 군사훈련 자원"

미국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이란 여성들도 자발적으로 군사훈련에 참여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 언론이 공개한 영상과 사진을 보면 제복 또는 차도르(이슬람권에서 여성이 입는 장옷 형태의 검은색 복식)를 입은 여성들이 연병장에서 훈련받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 여성은 제식부터 도시 방어와 시가지 수색 기동, AK 소총과 저격소총, RPG 대전차 로켓,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 등 무기 숙지 훈련을 받는다. 유격과 유사한 체력단련 훈련, 여성을 위해 고안된 구호, 소방, 관측 과정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