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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정부가 미국-이란 갈등으로 인한 국제 연료 가격 상승에 저소득층 90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연료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오토바이 이용자는 주당 500루피, 차량 소유주는 10일마다 최대 10리터 휘발유에 리터당 100루피 할인을 받으며, 보조금은 토큰 방식으로 지급된다. 다만 일부 수급자는 장거리 이동 시 높은 시장가격 부담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파키스탄은 연료 대부분을 수입하는 국가로, 미국과 이란 간 갈등으로 인한 국제 연료 가격 상승으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연초 대비 50% 이상 급등했다. 이에 교통 및 음식 등 생계비용이 증가하면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반정부 시위 우려가 높아졌다.
파키스탄 정부가 미국과 이란 간 전쟁에 따른 연료 가격 상승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900만여명에게 지난달부터 연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7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 정부는 지난달 14일 저소득층에 대한 연료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전날 밝혔다.
샤자 파티마 카와자 정보기술부 장관은 이 프로그램은 역내 지정학적 긴장으로 전세계 연료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수백만 명의 국민이 겪는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900만명 이상에 달하는 보조금 수급 대상자는 자격 요건에 따라 토큰을 받아 주유소에 가서 제시하면 오토바이 등 생계형 교통수단에 사용되는 연료 가격 할인을 받게 된다.
보조금 액수와 수급 횟수는 교통수단에 따라 다르다.
오토바이와 삼륜차 이용자는 토큰 1개로 주당 500 파키스탄루피(약 2천400원)의 보조금 혜택을 본다. 이들은 한 달에 토큰 4개를 받아 최대 2천 파키스탄루피(약 9천700원)의 지원을 받는다.
또 엔진 배기량이 최대 800cc 이하인 차량 소유주는 10일마다 최대 10리터(L)의 휘발유에 대해 리터당 100 파키스탄루피(약 48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차량 소유주는 한 달에 토큰 3개로 최대 3천 파키스탄루피(약 1만4천500원)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2월 말 시작된 미국과 이란 간 전쟁에 따른 국제 연료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다. 연료 대부분을 수입하는 파키스탄에서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연초에 비해 50% 이상 급등했다.
이에 교통, 음식 등과 관련된 생계비용도 덩달아 크게 올라 저소득층을 더욱 옥죄기 시작했고 반정부 시위 발생 우려도 높아지게 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특히 이슬람주의 정당 '자마트 에 이슬라미'가 수도 이슬라마바드로 항의 행진을 벌이겠다고 위협한 직후 정부에 의해 승인된 것이다.
정부 측은 저소득층이 전쟁 이전 수준의 가격으로 연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하지만 프로그램 적용 대상자들 사이에선 불만 어린 목소리도 나온다.
이슬라마바드 주민인 아미르 샤자드는 AP에 "보조금으로 통근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게 됐으나 다른 도시로 이동하려면 높은 시장가격으로 휘발유를 구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 시행으로 1958년 처음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지원을 받은 후 지금까지 20여차례 구제금융 신세를 진 파키스탄으로선 재정난 악화가 우려된다.
IMF는 파키스탄 정부에 밀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정부 보조금 삭감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파키스탄 정부가 IMF 압박으로 인해 다른 보조금 분야에서 삭감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Possible · Within months
저소득층 중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계층의 불만이 지속될 경우 추가 지원 요구가 제기될 수 있다.
Possible · Within weeks
Open Questions
- 보조금 프로그램의 총 재정 규모는 얼마인가?
- 이 프로그램은 얼마나 지속될 예정인가?
- 보조금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무엇인가?
- IMF가 요구하는 다른 보조금 삭감 대상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