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희대 국조, 李대통령·與 탄핵사유…국민적저항 나설것"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자 "이것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탄핵 사유"라고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보다 비열하고 악질적이다.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고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국조를 하겠다는 이유와 근거가 뭔가. 조 대법원장이 오세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나, 헌법상 근거가 없는 권한을 행사했나"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정치적 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대법원장 한 사람을 악마화하고 괴롭히는 폭력적인 '이지메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국조는 위헌이고, 사법부를 노예화하려는 시도"라며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악질적 거대 여당의 국조 폭거에 맞서 싸우겠다. 강력한 범국민적 저항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장외집회 등 구체적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에 "조만간 의원총회를 개최해 우리 당 의원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전국여성지방의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던 중, 여당이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조를 실시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달받고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려는지 참 암울하다"고 운을 뗐다.

장 대표는 "국조는 탄핵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며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내년도 법관 인사에 조 대법원장이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재판을 끌다 '각하'로 끝나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끝나게 되니, 올 연말까지 어떻게든 탄핵하려고 국조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그동안 편의점 지나가다 김밥·사발면 사 먹듯 탄핵을 해 익숙한 일이 돼서 그렇지, 대통령 재판 재개할까 봐 판사 인사권 행사 못 하게 국조를 실시하고 탄핵을 밀어붙이는 게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저항은 이제 의무가 됐다. 선택 사항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이 이재명 정권의 독재국가로 바뀌는 걸 허용하지 않으려면 함께 싸우고 저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5선 나경원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쯤 하면 정당 해산 사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재명 정권이 있으면 있을수록 나라의 해악이다. 빨리 끝내도록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충권 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한덕수·박성재 감형과 윤석열·오세훈 무죄를 '사법부 정치화'로 엮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오지 않자 대법원장부터 조사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