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규제 합리화 속도내야…지역 혁신으로 국가 성장"(종합)

대전상의 방문해 간담회…"재정·금융·세제 전체적 지원"

빵류 제조업 대전 산단 입주 허용 등 규제 개선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12일 규제 혁신 문제와 관련, "정말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규제도 더 속도를 내서 처리하고 풀어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12일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 규제 합리화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먼저 "대한민국을 넓게 써서 어떻게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의 축을 지역으로 옮기고, 지역 혁신을 통해 국가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다"며 "그 중심에 충청권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어디까지 풀고, 어디까지 강화할 것인가의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움직이고 있다"며 "지역의 첨단산업 육성과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한편에서는 너무 많은 규제(특례)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규제 합리화 차원의 법이라는 말씀도 있지만 정부가 그 정도 의지를 갖고 지역 성장 균형발전을 위해 움직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과 금융, 세제 측면의 전체적 지원을 통해 어떻게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가 지역에서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 (정부가) 정말 주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은 "첨단기술 개혁도 좋지만, 소부장이나 기초가 되는 기업에 대한 관심도 가져주셔야 첨단기술 기업들도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은 너무 많은 것이 모여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지역은 소멸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소외받는 지역의 하나가 대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게 된다. 지역 기업의 이야기를 귀담아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대전 산단의 경우 '떡은 되는데 빵은 안 되는' 산업 용지의 한계가 있다"며 "대덕 특구 규제 완화를 통해 다양한 창업 활동과 집적화가 가능"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에선 기업들의 산단 입지 규제, 바이오 신기술 사업화 규제, 첨단산업 투자 병목 분야 관련 건의에 대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대전광역시는 향후 빵류 제조업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대전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는 한편, 내년에는 전반적 입주 제한 업종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임대형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입주 기준을 개선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입주 허용 업종에 태양력 발전업을 추가한다.

또 자율주행 로봇의 승강기 이용 규제를 개선하고, 이차전지 공정 부산물의 순환 이용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