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토론회서 "공수처에 검사범죄 기소권 줘야…권한강화도 필요"

서영교, 공수처법 토론회 개최…"사명 수행하도록 제도 정비해야"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여당이 13일 개최한 공수처법 개정 토론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검사의 범죄를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발제자인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교 교수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주최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완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 과제 토론회'에서 "검사의 모든 범죄에 대한 기소권을 공수처에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교수는 "공수처법상 검사의 혐의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사와 기소가 가능해 공소청 검사의 일반범죄에 대한 기소권은 공소청에 남아있다"며 "공소를 오직 공소청에서만 담당할 수 있다면 검사와 관련된 사안에서 '제식구 감싸기' 논란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차관할의 관점에서,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 관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의 관점에서 공수처에서 판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를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 통제의 대상으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독립기관인 공수처를 국수위의 관할로 할 것인가는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며 "공수처의 조직과 인력을 고려할 때 다른 대체적 통제 가능성이 높으므로 도입의 실익도 크지 않을 것"이라 일축했다.

오 교수는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을 기소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공수처법의 관련범죄 개념을 개정하여 수사권을 확대하고, 기소권을 수사권에 일치시켜서 기소권을 강화하며, 공수처 조직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수처가 그 취지에 맞는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축사에서 "공수처에 대한 비판이 공수처의 설립 취지와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공수처가 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고,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