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자립·노후 지원…서울시 '미래생활계획 등록제'

서울시가 부모의 고령화나 사망 등으로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당사자가 어디에서 살고 어떤 지원을 받을지 미리 정해두는 '미래생활계획 등록제'를 처음 도입한다.

장애 등록 초기 가족에게 먼저 연락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하고, 영유아부터 성인, 중·노년 건강관리까지 생애주기에 맞춘 지원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3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마련해 2030년까지 7천75억원을 투입, 2대 전략 34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미래생활계획 등록제는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진 뒤에도 발달장애인이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거·돌봄·건강·소득 지원과 비상 연락망 등을 당사자 의사를 반영해 사전에 설계하는 제도다.

우선 발달장애인이 40세 이상이거나 부모가 70세 이상인 가구, 부모 한 명이 홀로 돌보거나 중증질환·입원 등으로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내년 20∼4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2028년부터는 자치구에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해 대상자 발굴과 상담, 미래 생활계획 수립, 주거·돌봄 연계, 위기 대응까지 맡긴다.

센터는 2028년 2곳에서 2030년 6곳으로 늘리고 장기적으로 25개 전 자치구 설치를 목표로 한다.

장애를 처음 마주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 방식도 바꾼다.

보호자가 동의하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먼저 연락해 이용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심리상담과 의료기관을 연결한다.

어린이집 방문·온라인 발달검사와 조기 개입도 확대해 개인별 지원 대상 아동을 올해 85명에서 2030년 350명으로 늘린다.

학령기에는 방과 후 활동과 사회적응, 진로 설계·직장 체험을 지원하고, 청장년기에는 자신의 주거·의료·복지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 결정권 지원을 강화한다.

의사소통 전문가도 현재 28명에서 2030년 70명으로 늘리고 성인 주간 활동 서비스 이용자는 1천580명에서 3천명으로 확대한다.

40세 이상 중·노년 발달장애인에게 건강관리와 인지·운동 재활을 제공하는 '40+ 주간 이용시설'은 내년 10곳에서 시작해 2030년 30곳으로 늘린다. 위암·대장암 조기 검진과 건강·재활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시는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 특화 일자리와 지원주택, 연중무휴 긴급돌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실종 예방 시스템, 공공후견·재산관리, 권리구제 법률지원 등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발달장애인 증가와 고령화에 대응해 가족에게 집중돼 온 돌봄 책임을 지역사회와 공공이 함께 나눈다는 목표로 마련했다.

서울의 등록 발달장애인은 2015년 2만9천447명에서 올해 6월 3만8천82명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60세 이상은 1천324명에서 2천776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은 "발달장애인이 성인이 되어서는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살던 동네에서 보통의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그동안 가족이 감당해 온 돌봄을 지역사회가 함께 설계하고 나누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