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무능·기강해이" 질타

여야는 23일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에서 선관위의 미흡한 보고 체계와 대응 능력 등으로 사상 초유의 참정권 침해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동기인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정조준, 유일한 상임 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책임을 언급하면서 사퇴를 압박하기도 했다.

특위가 사실상 본격 가동된 이날 회의에서는 기강 해이 문제 등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도 제기됐으나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 민주당도 "무능 책임져야"…국힘은 '위철환' 정조준

여야는 이날 국조특위에서 한목소리로 선관위의 부실한 보고·관리체계를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당시 투표 당일 보고서와 상황일지마저 투표 중단에 대해 보고된 적이 없다"며 "기자가 선관위 공보과로 전화하니 공보과가 사무총장과 노태악 위원장에게 보고했다. 선거 상황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광희 의원도 "오후 2시40분께 잠실4동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됐고 (중앙선관위는) 오후 4시25분께 처음으로 상황을 인지했다"며 "정상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냐. 무능과 불통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지명한 위 직무대행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집중적인 공세를 벌였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9명의 선관위원 중 유일한 상임위원인 위 직무대행을 겨냥해 "선관위법상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해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며 "선관위의 사무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상임위원이 지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작년 11월 24일 선관위 회의에 투표용지 축소 지침이 보고 안건에 포함됐던 점을 언급한 뒤 위 직무대행에게 "보고받고도 진상규명위원회 최종 브리핑에서는 아니라고 했냐"며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대해 위 대행이 "보고받았다고 줄곧 얘기했다"고 맞서면서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 무더기 불출석했다 여야 질타에 오후 대거 참석…기강해이도 도마

국조특위의 이날 선관위 업무보고에는 43명의 증인 가운데 16명이 무더기로 불출석했다가 오후에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특위는 전날 중앙선관위 및 서울시선관위·송파구선관위 관계자 등 4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날 오전 회의에는 16명이 불참했다.

이에 "어떻게 비상임 위원들만 다 불출석을 하나. 자기네들끼리 뭔가 '짬짜미' 없이는 불가능한 거 아닌가"(윤건영 의원),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김은혜 의원) 등의 질타가 쏟아지자 위 직무대행은 "업무와 중복되지 않는다면 당장이라도 오시도록 다시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오후 회의에는 김대웅·남래진·박순영·윤광일·조병현 위원 등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5명, 오민석 전 서울시선관위원장(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민소영 전 송파구선관위원장(현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이 추가로 참석했다.

이와 함께 특위에서는 외유성 해외 출장 등과 같은 선관위의 방만 경영 및 기강 해이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선관위 출장 예산은 107차례·24억원이었고 노 전 위원장의 배우자 동행 출장 왕복 비행기표는 1천200만원이었다"며 "이런 비용은 아끼지 않으면서 투표용지 비용은 아껴야 할 예산이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노 전 위원장을 겨냥해 "'소쿠리 투표'로 사과한 뒤 2개월도 안 돼 호주로 부부 동반 해외 출장을 갔다"며 "선관위 불법 채용 의혹으로 감사가 계속되는 와중에도 선관위 직원은 몰디브에 갔고, 노태악 증인은 독일과 에스토니아에 갔다"고 비판했다.

◇ 민주 "헌법에 견제장치 넣어야"…개혁 방안 주목

선관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감사기구 법률화, 국회에 독립적인 선거관리평가위 설치, 위원장 상근제 도입, 범정부 차원 지원체계 법제화 등을 개헌 방안으로 제시했다.

여야 모두 선관위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성에 대해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해 현재 비상임인 선관위원을 상임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도 큰 이견이 없는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우선 법률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먼저 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이날도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견제 장치를 헌법에 넣어야 한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대법관인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도 "개헌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원포인트 개헌을 놓고서는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투표제도 개선 방향으로 사전투표 폐지 여부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는 기류다.

박대출 국민의힘 선관위 개혁 특위 위원장은 이날 위원회 출범 회의에서 "사전투표 폐지 여부를 포함한 투개표 방식 개편은 물론, 조직과 선거관리의 엄격한 감시 견제를 위해 독립적 외부 감찰관제 신설 등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 수준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특위는 내달 추가로 선관위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조사, 청문회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개혁 방향이 구체화하면서 세부 내용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