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韓美동맹 균열론'…靑, 상황 주시하며 해법 고심

정치권에서 한미 정보당국 간 불협화음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면서 청와대도 9일 대응책을 고민하는 모습이다.

한미동맹은 국가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인 만큼 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진다면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언론에서는 한미 간 이상기류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우선 지난 6월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간 실무그룹 회의'에서 미국이 국정원의 참여를 거부했다는 기사가 나왔고, 이종석 국정원장이 3월 미국 국가지리정보국(NGA)에 방문하려다 불발됐다는 내용도 함께 보도됐다.

물론 국정원에서는 "이 원장의 NGA 방문 계획은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강력히 부인했으나, 그 후에도 한미 간 엇박자에 대한 보도는 계속되는 형국이다.

당장 이날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국정원에 대한 불신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산업부와 국정원은 이를 즉각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다.

정부의 적극적인 의혹 부인과는 별개로, 내부에서는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것 자체가 당혹스럽다는 표정도 읽힌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미 간 여러 이슈가 불거지고 있고, 그 이슈들이 전체 한미 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양국의 관계가 이처럼 삐그덕거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보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4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을 둘러싼 미국의 대북 정보 제한 조처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이번에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한 잡음이 터져 나온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야권 역시 통일부와 국정원을 표적으로 좁혀 공세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 글에서 "이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치명적 구멍을 낸 이종석 원장과 정동영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런 흐름이 자칫 이른바 '동맹파 대 자주파'라는 오래된 갈등 구도를 소환하는 데까지 이어지지 않을지 노심초사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일부에서지만 일련의 상황을 '자주파'를 겨냥한 견제 움직임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이 강해지면 내부적인 불신이 커지면서 자칫 외교안보 정책의 동력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

결국 청와대로서는 불길이 더 번지지 않도록 한미동맹의 건재함을 알려내는 일이 시급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고위급 인사가 미국을 찾아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위 실장의 방미는 계획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여러 가지 모색이 필요한 시점인 것은 맞다"고 여지를 뒀다.

하반기에 남아있는 정상회의 일정에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흘러나온다.

우선 다음 달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전후해 북미대화 논의가 속도를 낼 경우, 이를 위한 한미 간 공조 역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또 12월에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 간 대좌가 이뤄진다면 '한미동맹 균열론'을 잠재우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