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인사를 접촉할 때 부과되는 신고 의무를 폐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조총련 인사를 북한 주민으로 간주해 접촉 시 신고 의무를 부과했지만, 시대 변화와 제도 부작용을 고려해 이를 삭제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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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인사를 접촉할 때 부과되는 신고 의무를 폐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조총련 인사를 북한 주민으로 간주해 접촉 시 신고 의무를 부과했지만, 시대 변화와 제도 부작용을 고려해 이를 삭제하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공짜노동'을 부추기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제조업체가 밀집한 경남 창원국가산단에서 기획 감독을 시작한다. 이번 감독은 IT·소프트웨어 업종에 이어 제조업으로 범위를 넓힌 것으로, 익명 신고센터 제보를 바탕으로 매달 감독 지역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상생 노사문화를 실천한 기업 41곳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중소기업, 대기업, 공공기관이 포함되었으며, 이들 기업은 3년간 근로감독 면제 등 혜택을 받는다.
고양시는 올해 상반기 고액·상습 체납자 35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실시하여 총 13억 6천 8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압류된 동산은 다음 달 킨텍스에서 경기도와 합동으로 공매할 예정이다.
충북도 종합감사 결과, 산하 실국 및 유관기관에서 복무관리, 예산집행, 공사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5건의 행정상 문제점과 89만7천원 상당의 재정상 조치가 지적됐다. 특히 교통연수원은 임원 해외연수 여비 부적정 지급, 가족수당 부적정 지급 등 13건의 지적을 받았다.
올해 상반기 대전지역에서 119 구급대가 이송한 중증 응급환자 수가 지난해보다 8.8% 증가한 1,76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 환자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이송 건수의 65.6%는 가정에서 발생했다.
인천시는 외국인 투자기업 및 타 지역에서 이전한 국내 기업의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해 1인당 최대 6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1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