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어르신에 전가"…진보당, 전주시 노인예산 삭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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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전주시지역위원회가 전주시의 노인 일자리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했다. 시비 47억1천200만원 삭감으로 총 156억원 사업이 위기에 처했으며, 어르신 일자리 2천823개와 전담 인력 23명 감축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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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전주시가 내년도 시비 47억1천200만원을 삭감함에 따라 국·도비 매칭을 포함해 총 156억원 규모의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해질 처지에 놓였다.
진보당 전주시지역위원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전주시는 재정위기의 부담을 가장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전가하는 노인 일자리 예산 삭감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역위원회는 "전주시가 내년도 시비 47억1천200만원을 삭감함에 따라 국·도비 매칭을 포함해 총 156억원 규모의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해질 처지에 놓였다"며 "이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 2천823개가 사라지고 전담 인력 23명도 감축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노인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창출을 넘어 최소한의 생계 보조이자 고립을 막는 복지의 마지노선"이라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의 민생예산은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전주시가 관련 예산을 전액 원상복구하고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전담 인력 고용 안정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향후 시의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What to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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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진보당이 삭감안 철회를 요구하며 대응할 것이다.
Likely · Within weeks
Open Questions
- 전주시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삭감안이 최종 철회될지 여부
- 진보당의 대응 계획 구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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