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결과 해양수산분야 단기 영향 제한적"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10일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해양수산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선거 이후 정책 변화가 국내 해양수산업에 미칠 영향과 분야별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상·하원 모두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를 강화하더라도 기존 관세·보호무역 기조는 대체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국내 해양수산 분야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반면 미국 행정부와 의회 간 갈등에 따른 통상정책의 불확실성과 중동 정세, 대러시아 제재 등 대외 위험 요인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해양 국제규범·경제안보 분야'에서는 미국의 소극적인 다자 해양규범 참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심해저 광물 개발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 불법 환적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북극에서는 의회 주도로 러시아 압박이 강화될 수 있고, 쇄빙선 확충은 계속되나 알래스카 석유·가스 개발은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수산 분야'에서는 미국 우선 수산물 전략에 따라 일부 한국산 수산물의 수출 경쟁이 심화할 수 있으며, 향후 관세 조정과 수입규제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해운해사·물류 분야'에서는 미국의 재정·관세정책이 해상운임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중동지역 운항 차질에 따른 유조선 운임 변동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내다봤다.

또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로 미국 현지 내륙물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항만 분야'에서도 중간선거에 따른 단기적인 추가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존 관세 강화 시기에 철재·컨테이너 수출 물동량의 감소 폭이 확대됐던 점을 고려해 주요 품목별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국제 해양규범 논의 참여 확대와 해양안보 대응 강화, 한미일 북극·태평양 파트너십(TAPP)을 활용한 북극항로 협력 확대, 수산물 관세·수입규제 변화에 대한 대응 및 원료·부원료 이력관리 강화, 해상운임 변동 대비, 미국 현지 물류사업 발굴 및 IMO 등 국제 환경 규제 논의 점검, 주요 수출품목별 항만 물동량 및 환적 동향 점검 등을 제안했다.

특히 미국의 정책과 국제정세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분야별 위험 요인에 맞춘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