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Look
충남북부상공회의소는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을 초청해 지역 기업인들과 조찬 간담회를 열고, 기업들이 겪는 14건의 규제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박 부위원장은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 합리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충남북부상공회의소는 지역 기업인들의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정부의 규제 개선 정책을 총괄한다.
충남북부상공회의소(회장 문상인)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충남북부상공회의소 10층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을 초청해 지역 기업인과 조찬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박 부위원장,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성장본부장, 송경석 충남북부상공회의소 부회장을 포함해 천안·아산·예산·홍성 등 충남 북부지역 주요 기업인과 충남도, 천안시, 아산시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박 부위원장은 '정부 지역 균형발전 전략과 규제 합리화 정책 방향' 주제 강연에서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 바이오 등 신산업의 속도를 기존 규제체계가 따라가지 못할 경우 투자와 시장 기회가 해외로 이동할 수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낡은 기준을 조정하고 기업이 실제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규제 합리화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지역 기업들이 겪고 있는 총 14건의 규제 애로가 건의됐다.
건의된 과제는 3t 미만 지게차 조종 자격 요건 완화, 상수리 군락지 보호구역 조정 및 공장용지 활용 규제 완화, 반도체 장비 제조업의 한시적·탄력적 근로시간제 규제 완화,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보조금 현실화 등이다.
이에 대해 박 부위원장은 "건의 과제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정부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정부 차원에서 제도 개선 지원
Likely · Medium term
Open Questions
- 건의된 규제들이 언제 개선될 것인가?
- 개선될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