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 美와 협의 난관 토로…산적 현안에 정보갈등까지 부각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한국과 미국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신호가 잇따르면서 혈맹 한미관계에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특유의 거래적 관계가 일정 부분 원인일지라도 미국의 글로벌 전략을 읽어내 그에 맞는 양국관계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3일 외교가에 따르면 최근 미측은 한미 간 정보 분야 협력에 대해 여러 불만을 가졌고, 한미 정보당국 간 논의를 이어왔으나 이견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제가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정보 분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는데, 외교채널 간 내밀한 소통을 공개한 것이어서 주목받았다.

자세한 설명이 뒤따르지는 않았지만, 정보 분야에서 양국 간 상당한 수준의 갈등이 도사리고 있고 최고위급이 동원되고서도 문제 해결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으로 풀이됐다.

강경화 주미한국대사도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한미 간 정보공유 제한 논란이 한미 외교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현안이라면서 미측과 협의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하고 싶은 만큼의 고위급에서의 협의는 지금으로선 저도 답답할 정도로 하고 싶은 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백악관에 대한 소통에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겠다"는 표현까지 썼다.

주미공사나 참사관 등 다양한 급에서의 실무 소통은 지속되고 있으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차관보급 이상 직급과의 직접 소통은 상당 부분 막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 원인을 두고는 여러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한국의 대미 소통 내용에 불만을 가진 미측이 추가 협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

미국으로서는 1년 가까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인 쿠팡 문제를 시작으로 최근 불거진 정보 분야 이견에 이르기까지 한국 당국의 접근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특히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의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의견을 한국 측에 전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 추측하는 것처럼 직접적인 인사 관련 요구나 불만을 제기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일부 고위 당국자들이 한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꾸준히 언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히 대북 정책을 넘어 한국의 전반적인 외교 스탠스의 주안점이 기존처럼 한미관계에 맞춰진 상태로 유지되고 있느냐는 차원의 문제의식에 가깝다는 것이 외교가의 관측이다.

실제 자금이 오가는 기업·경제 현장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이 일부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날 주미대사관 국감에서 한국 대기업이 중국의 제재 가능성을 우려해 미국 기업과의 거래 협의를 중단해 미측이 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강 대사는 구체적인 확인은 피하면서도 미국과 중국의 규제 체계 사이에서 한국 기업이 갖는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미측이 실제 이 문제를 들고나왔다면 이는 미국이 한국을 향해 대미투자나 동맹의 기여 등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누구 편이냐'고 묻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미국이 지속해서 보내는 불만이 한미관계에 대한 '위기 신호'이며, '이해관계의 상충' 정도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한국이 희망하는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연료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 등은 먼 이야기가 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상 신호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