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채널A·MBN 2024년도 재승인 조건 위반에 시정명령(종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8일 2024년도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종합편성채널 채널A와 MBN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제46차 전체회의에서 채널A의 독립적인 감사 선임 조건 위반과 MBN의 방송 공적 책임·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 미이행을 각각 문제 삼았다.

채널A는 대표이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을 겸임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이 같은 구조가 재승인 조건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고 2027년 상반기까지 대표이사의 감사위원 겸임을 시정하도록 했다.

MBN은 메인뉴스의 사실 확인 보도, 선거 때 정부기관 등과 협업한 정책·공약 검증, 시청자 의견 피드백 코너 운영 등 사업계획의 3개 항목을 이행하지 않았다.

MBN은 처분 전 관련 사항을 보완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위원은 이미 보완된 사항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대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다수 위원은 사업계획의 주요 항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홈쇼핑 사업자의 중소기업 상품 발굴·육성과 판로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안과 데이터홈쇼핑 규제 완화 관련 개정안을 접수했다.

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 상품 발굴부터 판로 확대까지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이행 실적이 우수한 사업자에게 상품 편성비율 추가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데이터홈쇼핑 최초 화면에서 데이터 영역이 차지해야 하는 비율 기준은 현행 5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플로팅광고 삭제 제한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착수 기준을 위반 2회 적발에서 1회 적발로 강화하는 방안과 2026년도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개정안도 보고됐다. 결합판매 지원고시 개정안에는 YTN DMB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신규 지원 대상 사업자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