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미국 제재를 '인도에 반한 죄'로 규정하며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위한 외교적 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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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의 대치로 폐쇄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기 위한 주변국의 중재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란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민간인 수백만명의 건강과 생계를 위협하는 '인도에 반한 죄'로 규정하며 국제법적 의무를 강조했다. 이란은 제재로 인한 경제난이 심각하다고 밝히며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고, 유엔과 주변국들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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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미국과 이란의 대치로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된 상황에서, 주변국들의 중재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란은 미국의 제재를 '인도에 반한 죄'로 규정하며 국제법적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미국과 이란의 대치로 폐쇄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기 위한 주변국의 중재 노력이 계속됐다.
미국이 대이란 경제고사 작전을 지속하자 이란은 외교적 해결의 여지를 언급하면서도 압박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항했다.
이란 외교부는 28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가 민간인 수백만명의 건강과 생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인도에 반한 죄'(crime against humanity)라고 비난하며 전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제재 실행을 자제할 국제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도에 반한 죄는 국가나 권력집단이 민간인 집단을 겨냥해 체계적 정책으로 광범위하게 저지르는 범죄로 국제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란은 제재에 협조하는 행위는 특정 국가의 의지를 불법적으로 다른 독립국들에 관철하려는 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란은 이날 낸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 명의의 성명서에서 "사회 결속을 해하는 어떤 행위도 저지르지 말라", "나라와 대중의 사기를 약화시킬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공무원들에게 내렸다.
하메네이는 물가상승, 실업, 가격관리, 상품과 서비스 시장 등 경제난과 생활고 문제에 심각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란은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연 66%로 치솟는 등 경제난이 심각하며, 이 때문에 경제적 고통이 소요 사태로 번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의 제재와 이란 항구 봉쇄로 이란의 대외무역이 거의 35% 감소했다고 국영 매체들에 밝히면서, 6월에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 체결로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출을 일시적으로 허용했을 당시에 이란이 9천만 배럴의 원유를 판매했다고 말했다.
앞서 24일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르 군 총사령관, 25일 오만의 바드르 알부사이디 외무장관, 27일 카타르 총리 겸 외무장관인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등이 이란 수도 테헤란을 방문해 이란의 최고위급 인사들을 잇따라 만났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28일 이란 전쟁 6개월을 맞아 미국과 이란 사이의 대화가 중단된 데 대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유일한 해결책은 외교적 해결책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그리고 미합중국과 이란 이슬람공화국 양측에 의미 있는 협상을 하도록 촉구한다"고 답했다.
두자릭 대변인은 유엔이 카타르, 파키스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의 중재 시도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으며 구테흐스 사무총장도 이들과 접촉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28일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전날 알사니 카타르 총리와 "창조적인 논의(creative discussions)"를 했다며 "외교를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외교적 해결책은 미국이 '압박으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은 신뢰를 구축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하며, 우리의 권리를 인정하고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7일 모흐센 레자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조건의 목록을 준비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거에 이란이 요구했던 조건들 중에는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국의 해상봉쇄 종료, 전쟁에 따른 보상, 그리고 제재 해제 등이 포함돼 있었다.
미국은 현재 공식적으로는 외교 협상이 아니라 경제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이른바 '경제적 D-데이'를 통해 이란 정권의 자금줄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이란과 거래한 이집트 국영은행(Banque Misr) UAE 지점의 미 금융망 접근을 제한할 계획이며, 이란 멜리 은행(Bank Melli)과 연계된 홍콩 소재 기관도 제재 명단에 올렸다.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폐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상태를 추적하는 사이트 '호르무즈스트레이트모니터'에 따르면 세계협정시(UTC) 29일 오전 1시 36분(한국시간 오전 10시 36분) 기준으로 최근 24시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물동량은 평상시(전쟁 전 기준)의 8.7%에 불과했고, 통과한 선박 수는 평상시의 20분의 1인 3척에 불과했다.
대기중인 선박은 유조선 300척, 대형 운반선 120척, 기타 선박 80척 등 500척에 달했다.
전쟁 위험에 따른 보험료율은 3%로, 평상시의 20배로 치솟아 있는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이 이란 측이 설치한 기뢰를 제거했으며 현재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 상태라고 거듭해서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슬람혁명수비대 해군 측은 성명서를 내고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돼 있다는 미국의 주장이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이란 측으로부터 통행허가를 받지 않은 선박들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불허된다고 말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주변국들의 중재 노력이 계속되어 미국과 이란 사이의 외교적 대화가 재개될 것이다.
Possible · Within weeks
이란의 경제난이 지속될 경우 국내 사회적 불만이 증가할 수 있다.
Likely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미국과 이란 사이의 실제 협상이 재개될 시점은 언제인가?
- 주변국들의 중재가 실제적인 진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 이란의 경제난이 더욱 악화될 경우 어떤 사회적 파장이 발생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