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선거 산업여파] ④ 군함 해외건조 규제완화 등 '마스가' 실행에도 변수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한국 조선·방산업계도 영향권에 들게 됐다.

미국의 조선업 재건과 국방력 강화는 초당적 과제인 만큼 한미 산업 협력의 큰 틀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분위기다.

다만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군용 선박의 해외 건조 규제 완화와 조선업 지원 입법이 지연되고 국방예산 확대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 군함 해외건조 제한 완화 촉각

8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도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기본 방향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미 조선 협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부각됐지만 실제 협력 논의는 조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이어져 왔다.

미국은 자국 조선소의 건조 역량과 숙련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조선업계와 협력을 모색해 왔다.

다만 미국의 조선업 지원 입법과 군용 선박의 해외 건조 제한 완화 여부는 향후 주요 변수로 꼽힌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양당이 공동 발의한 '미국 선박법'은 최대 250척 규모의 전략상선단 조성과 조선소·선박금융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또 2027회계연도 상원 국방수권법안에는 일부 비전투 지원선을 동맹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재 미국은 군용 선박의 해외 건조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규제가 완화되면 한국 조선업계의 사업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이번에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군함의 해외 건조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해왔다.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 노동계의 우려를 반영한 입장이다. 이번 블루웨이브로 이런 입장이 힘을 얻을 경우 미국 군함 건조 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조선업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 '마스가'에 실행 측면에서 변수가 생긴 셈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도 "마스가 프로젝트에는 일단 큰 변수가 없다고 본다"면서 "다만 정치적 상황이 경색되면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종전 이후 방산 수요·국방예산 동향에 촉각

중간선거 결과가 방위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이란 전쟁의 조기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글로벌 방산 수요가 둔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전쟁을 계기로 안보 위협을 체감한 주요국이 군사력 강화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시각이 병존한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종전이 되더라도 각국은 안보를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전쟁에 직접 쓰이는 소모성 무기에서 안보 강화를 위한 대형 무기체계 도입으로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국방예산의 증액 여부는 변수다. 코트라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2027회계연도 국방 관련 재원으로 약 1조5천40억달러를 요청했지만,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예산 조정 가능성이 커졌다.

이란 전쟁에 대한 의회 견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코트라는 민주당이 이란 군사작전의 법적 근거와 추가 국방재원에 대한 심의·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미국은 무기체계의 아직 대부분을 자국 업체에서 조달하고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도 초기 단계여서 당장 국내 업계가 받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8월 미국 육군과 체결한 기동전술화포(MTC) 사업의 K9 차륜형 자주포(K9MH) 시제품 공급 계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아칸소주 탄약 생산거점 구축 등 현지화 계획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