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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 121건의 사례 중 '수집 목적 외 이용'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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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121건의 사례 중 '수집 목적 외 이용'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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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121건의 사례 중 '수집 목적 외 이용'이 가장 많았다.

A South Korean appellate court ordered SK Group Chairman Chey Tae-won to pay 944 billion won (US$644 million) in property division to his former wife, Roh Soh-yeong, in a high-profile divorce case, following a Supreme Court remand for review.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재산분할금 9천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SK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인정한 결과로, 노 관장의 '판정승'으로 평가된다.

South Korea's Supreme Court postponed former first lady Kim Keon Hee's corruption trial sentencing to refer the case to its full bench. She faces charges of stock manipulation, accepting luxury gifts, and receiving free opinion polls, with conflicting lower court rulings on the poll charge.

South Korea's customs service and national tax agency jointly collected 1.3 billion won (US$880,000) from delinquent taxpayers by sharing databases and conducting investigations, uncovering concealed assets and fraudulent activities like staged divorces.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난민 신청 및 행정소송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공익법무관이 1명에 불과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법무관 충원율 하락과 함께 소송 대응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무고죄 피고인의 억울함 호소에 보완수사를 벌여 AI로 조작된 메신저 대화내역을 밝혀낸 대구지검 검사들이 대검찰청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위증 및 사기죄 관련 우수사례 검사들이 함께 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