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보문서에 '전투 지속 능력' 명기 검토…장기전 대비"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 예정인 3대 안보 문서 중 '국가방위전략'에 '계전능력'(전투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의 강화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8일 보도했다.

이를 통해 일본 정부는 평소에도 탄약이나 미사일의 비축을 추진하고, 유사시 증산 체제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라고 복수의 관계자가 전했다.

4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탄약과 미사일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22년 수립된 현행 국가방위전략에서도 전투 지속 능력 확보가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뿐 아니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에서도 탄약이 단기간에 대량으로 소비되자 장기전 대비가 억지력의 신뢰성과 관련해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위기감이 일본 정부 내에서 한층 높아졌다고 교도는 전했다.

일본 방위성이 10월 공표한 3대 안보문서 검토 현황에서도 '장기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계전능력의 확보·유지가 과제가 된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방위성은 "평소부터의 비축이나 개전 후 증산 체제의 정비가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따라서 국가방위전략에는 국가의 방위산업에 대한 출자나 중요 장비의 제조 공장 보유 등 관여 확대 방침이 포함될 전망이다.

국가방위전략의 상위 문서이자 3대 안보 문서 중 하나인 '국가안보전략'에는 계전 능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지속적인 대응 능력'이라고 쓸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는 에너지나 식량 공급망 강화 외에도 인프라 정비를 포함한 폭넓은 분야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교도는 해설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교도에 "군사에 특화한 계전능력과 국가 전체의 기반을 의미하는 지속적 대응능력으로 표현을 구분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 정부 내에서는 계전능력을 국가방위전략에 명시하는 방향에는 이해를 표명하면서도 '전쟁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교도는 전했다.

따라서 최종 방침은 여당 내 조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