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및 사용료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사용료 신고를 의무화하고, 임차인의 회계감사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며,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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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및 사용료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사용료 신고를 의무화하고, 임차인의 회계감사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며,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울산 혁신도시 신세계·동원부지 개발촉구 추진위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택지 장기 방치를 막기 위해 5년 내 착공 의무화, 미착공 시 강제 이행금 부과 등을 요구했다. 추진위는 법 개정을 위해 1인 시위와 국민청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노조를 만들 수 없는 다양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K-노동회의소' 설립을 제안했다. 이는 전통적 고용 관계 중심의 사회 안전망을 모든 일하는 사람으로 확장하려는 첫걸음으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과 '노동복지기본법' 개정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원회 전면 보이콧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내 중진 의원들과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모았으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태도와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저지를 이유로 들었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원구성 완료 촉구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진전이 없어 보이콧을 지속할 방침이다.
전북에서 5월 15일부터 47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가량 감소했지만 폭염이 본격화하면서 이달 중순부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11일 폭염경보 발효 당일에만 11명이 발생했다.
산림청은 지난 5월 강원 태백시 함백산에서 6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피의자가 기계톱으로 수십 년 된 마가목 89그루를 무단 벌채하고 껍질을 반출한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검거에 나섰다. 산림청은 태백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관계 기관과 공조해 범인을 추적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30년까지 청년 일자리 20만 개를 창출하고 10만 명 이상의 창업가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및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과 함께 청년 주거, 자산 형성, 결혼·출산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