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소방재원 확보에 미래대응기금 활용, 국회와 긴밀 협의"

"재정분권 TF 본격 가동…담배 소비세분 지방교육세 활용 방안도 협의"

"민생도, 미래선점 기회도 기다려주지 않아…법정기한 내 예산처리 절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필수 소방장비와 시설 확충을 위한 내년 소방 예산의 추가 지원, 그리고 긴급한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미래대응 기금 활용에 대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진행된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소방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공공 서비스로, 어느 지역에 살든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재정 기반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소방 사무와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정부의 몫으로 남아 경기도를 중심으로 소방 재정의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며 "시급한 소방 재원 확보와 함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 분권 논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당의 제안에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임 실장은 "정부 내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해 소방재원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방재정 여력을 확충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담배 소비세분의 지방 교육세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도 국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겨울철 자연재난대응 계획에 대해서는 "출퇴근길 제설이나 취약계층 보호 등을 빈틈 없이 준비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늘 강조하듯 막을 수 있는 죽음을 줄여나가기 위해 대응체계를 끝까지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회에서 심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당의 협조도 당부했다.

임 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K자형 양극화 대응 예산과 청년의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예산,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예산 등이 포함돼 있다"며 "민생도, 미래를 선점할 기회도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당이 전해주는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제안을 충실히 반영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국민과 국회에 충분히 설명할 것"이며 "예산이 적시에 처리되도록 당의 지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