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AI 활용해 나라장터서 5천628억원 세금 누수 정황 확인"

개혁신당과 당 소속 이준석 의원은 8일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조달청 나라장터 데이터에서 5천628억원이 넘는 혈세 낭비 정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시중가를 고려하지 않고 터무니 없이 고가에 구매한 경우, 무료 또는 보편화된 프로그램을 수년 전 책정된 최고가 단가표대로 계약을 연장한 경우, 특정 업체만 납품할 수 있게 수량이나 입찰 자격을 기형적으로 맞춰 판을 짜주고 최고가 납품을 받아준 경우 등이 포함됐다.

개혁신당과 이 의원은 이를 계기로 국민과 함께 프로그램 개발 공모 행사인 '세금 50조 찾기 프로젝트: 나라장터 해커톤'을 진행키로 했다.

해커톤(savetax.now)은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열리며, 참가자는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MCP(Model Context Protocol), API, 공공 계약 원본 데이터를 활용해 자신이 편한 AI 도구나 분석 프로그램으로 시중가보다 과도하게 비싼 계약을 찾아낸 뒤 양식 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당은 AI와 실무진 검수를 거쳐 실제 유효한 부정·바가지 계약으로 판정된 금액 비율에 따라 총 1천만원의 상금을 참여자 전원에게 배분한다.

이 의원은 "국민은 단돈 100원 아끼려고 최저가를 뒤지는데, 정부는 검색 한 번이면 걸러낼 바가지를 세금으로 긁어주고 있었다"며 "개혁신당이 온 국민과 함께 그 열린 뒷문을 확실하게 닫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