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전략위, 'AIDC 특별법' 준비 본격 착수…인허가 간소화·비용 지원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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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내년 3월 시행될 'AIDC 특별법' 준비를 위해 관계기관과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인허가 간소화, 비용 지원, 특구 지정 등 주요 내용을 논의했으며, 전력·재생에너지·지역정책과의 연계 방안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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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 준비를 본격화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여 법의 주요 내용과 시행령 제정 방향을 점검했다.
데이터센터 인허가 간소화·비용 지원 체계 마련
전력·재생에너지·지역정책 연계 방안 논의
(서울=연합뉴스) 권하영 기자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국가AI전략위는 16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시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AIDC 특별법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법 시행에 앞서 인허가 일괄처리, AIDC 특구 지정 등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시행령 제정 방향과 위원회의 심의·의결 권한 운영 방안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세미나에서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인허가 일괄 처리,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AIDC 특구 지정 등 특별법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는 한편 향후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산업계와 지역 현장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인허가 및 비용 지원 관련 위원회의 심의·의결 권한 운영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위원회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법 시행 전까지 심의 절차와 검토 기준, 운영 방식을 구체화한 심의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12일 과기정통부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담긴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 AIDC 구축에 필요한 핵심 과제 이행 방안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AIDC 확충이 전력 수급, 재생에너지 활용, 지역 입지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된 만큼 부처 간 사전 조율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지방시대위는 비수도권 AIDC 특구 지정과 지역 산업 연계 방안을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함께 논의했다.
위원회는 AIDC가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도록 지방시대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Open Questions
- 구체적인 심의 절차 및 검토 기준은 무엇인가?
- 산업계 및 지역 현장 수요 반영 방안은?
- AIDC 특구 지정 및 지역 산업 연계 구체적 계획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