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주, AI 나체 이미지 생성 금지법 소송에서 xAI에 초반 승기
Quick Look
미네소타주 연방 지방법원이 AI 기업 xAI가 제기한 나체 이미지 생성 금지법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하며 주 정부에 초반 승기를 안겼다. 해당 법은 이용자뿐 아니라 기술 제공 기업에도 책임을 묻는 것이 특징이며, 위반 시 건당 50만 달러의 민사 제재금이 부과된다. xAI는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손해 입증 부족과 신청 시점 지연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미네소타주와 연방 법무부는 해당 법을 지지하며 아동 성 착취물 생성 등 폐해를 우려했다.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미네소타주는 AI를 이용한 나체 또는 성적인 이미지 생성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으며, 이용자뿐 아니라 기술 제공 기업에도 책임을 묻는 조항을 포함해 건당 50만 달러의 민사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경윤 특파원 = 미국 미네소타주(州)가 나체 이미지 생성 금지법을 놓고 인공지능(AI) 기업 xAI와 벌이는 법정 싸움에서 초반 승기를 잡았다.
로이터 통신은 4일(현지시간) 미네소타 연방 지방법원이 xAI가 제기한 미네소타주 하원 법안 1606호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은 AI 기술을 활용해 나체 또는 성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강력히 금지하기 위해 이용자뿐 아니라 기술 제공 기업에까지 책임을 묻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미네소타 주민이 누드 이미지를 만들려 AI 서비스에 접속·다운로드 등을 할 경우 이를 허용한 애플리케이션(앱)·웹사이트 운영사도 건당 50만 달러(약 6억7천만원)의 민사 제재금을 물게 된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xAI 측은 해당 법이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xAI의 AI 모델인 '그록'은 여러 AI 모델 가운데서도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 생성이 쉽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도너번 프랭크 판사는 xAI가 해당 법으로 인해 손해를 입는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고, 법안 발효 직전에야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비동의 성 착취물 등 AI의 나체 이미지 기술로 생기는 다양한 폐해도 기각 배경으로 언급했다.
xAI 측은 즉시 항고 의사를 밝혔다.
미네소타주 정부는 xAI의 위헌소송 제기에 반발하며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주 법무장관은 누드 합성 앱이 아동 성 착취물을 생성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 악용돼 왔다며 이를 더는 미네소타에서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연방정부도 이 법정 다툼에 끼어들었다.
법무부는 미네소타주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xAI 측 주장을 대부분 담아낸 의견서(statement of interest)를 법원에 제출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xAI가 항고 법원에서 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
Possible · Within months
미네소타주 법안이 다른 주의 입법에 영향을 줄 것
Likely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xAI의 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추진될까?
- 법원 판결이 다른 AI 규제에 미치는 영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