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검찰개혁 법안 조속 처리 촉구… "개혁 대상 인사 핵심 요직 배치 비판"

조국혁신당 신장식 권한대행은 2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제헌절 이전에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신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진보 진영의 응원봉을 들었던 시민, 우리 국민께 한 약속"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신 권한대행은 "검찰개혁은 여당 당권 경쟁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왜 이를 민주당 대표 선출 이후로 미루나. 홍길동 후보가 당선되면 검찰개혁을 하고 전우치 후보가 당선되면 검찰개혁을 안 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국회법에 따라 6월30일까지 국회 운영 일정을 정해달라.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하되 안되면 직권으로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지 못해 내년 봄, 총선 1년 전까지 안착하지 않는다면 별일이 없을까, 아니다"라며 "검사 수사권이 존치되면 정치권, 특히 검찰개혁 판에 보복의 칼날을 휘두르는 일이 펼쳐질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한편, 혁신당은 한찬식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에 이어 박지영 변호사가 민정수석실 산하 사법제도비서관에 임명되자 "검찰개혁을 실질적으로 이끌어야 할 핵심 요직을 연이어 검찰 출신 인사들로만 채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명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개혁의 대상이었던 인물들을 핵심 요직에 전면 배치한 것은 개혁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인다며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개혁 의지에 달려있다. 사회 대개혁 완수의 책무를 지닌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염원대로 개혁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