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중…국회 협의 단계 아직 도달 못 해

여러 검토하는 중이나 정해진 바 없다…국회 협의 단계까지 안가

"전투·비전투·수색 등 다양한 옵션…꼭 전투로만 연결지을 순 없어"

"한미 안보협상, 진행 쉽지않은 상태…투자이슈에 반도체도 논의대상"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청와대 관계자는 4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방안으로 해외 파병을 검토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호르무즈에서 실질적 기여를 하려면 한반도 대비 태세를 고려해야 하며, 그 대비 태세에 관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파병시 대비 태세 변화를 염두에 두고서 고민하고 있다는 뜻으로, 청와대가 사실상 파병 가능성을 상당 부분 열어두고서 검토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나아가 이 관계자는 "실질적 기여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여러 번 얘기해 왔다. 실질적 기여는 군사적 기여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기여 방안에 대해) 검토 단계에 있으며,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이런 고려를 할 때 국내법적인 절차에 따라서도 고려를 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국회와의 협의, 국회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인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가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안건 상정 및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도 있었으나, 정부 내 논의와 별개로 아직 국회 측과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아울러 '군사적 기여' 역시 전투 상황에만 국한돼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군사적 기여에는 전투에 참여하는 것도 있으나, 비전투, 수색 등 다양한 옵션이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투 인력이든 비전투 인력이든, 한명이 가든 두 명이 가든 현장에 가면 파병이라고 규정이 된다"며 "파병이라고 하면 전투와 연결시키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역시 언론에 보낸 공지 메시지를 통해 "전투 참여, 비전투, 수색 등의 언급은 다양한 옵션에 대한 일반적 설명으로,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미국과의 안보·경제 협상이 호르무즈 파병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하겠단 입장을 그동안 쭉 표명해 왔다"며 직접적 연관성을 더 언급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최근 한미 간 안보 협상에 있어 "지금 진행되기 쉽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라 진행이 되던 중 올해 초 일시적으로 정체됐다가 5월에 복원된 바 있다"며 "지금 여러 다른 이슈와 연결돼 다시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1∼5월에 했던 것처럼 이를 복원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통상 협상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 다양한 영역이 있고, 서로 영향을 미치며 어떤 것은 정체 요인이 되기도 한다. 여기에는 투자 이슈도 있고, 그중 반도체도 논의 대상인 건 사실"이라고 했다.

미국의 반도체 분야 투자 요구가 양측 대화의 이슈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시사한 발언이다.

이 관계자는 "(이런 부분이) 서로에 있어 저해 요인이나 장애 요인이 되지 않도록 애쓰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