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총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론 잇따라…내일 재경위 당정협의(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안정훈 최주성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와 관련, 당내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이른 시일 안에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중심 당정협의를 개최해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해 정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권칠승 정책위의장이 의총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며 "(의총에서) 실제로 오간 내용들은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전 원내대변인은 "그렇다고 해서 오늘 (당론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가상자산 과세) 시행으로부터 60일 정도 남아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분은 없고 오히려 유예가 필요하다는 개인 의견들이 나왔다"며 "분위기는 유예 쪽으로 모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8일 재경위 차원 당정협의 개최 소식을 전하며 "거기서 다른 얘기가 더 나올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당의 의견을 어느 정도 모아 전달하면 정부가 고민해서 아마 다음 주쯤에 (가상자산 과세 관련 입장을) 발표하는 형태가 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이날 의총에서 권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 과세 현황을 설명하며 조세 정의와 자산 과세 원칙 등을 근거로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청년층 반발 가능성,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을 함께 소개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과세를 유예하는 방향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도 과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관련 제도와 과세 집행 체계가 충분히 갖추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유예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안 의원은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불분명한 점, 해외 거래정보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장기보유자와 단기매매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과세를 디지털자산기본법 시행 시점과 맞물려 시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위원장인 조승래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문제만 별도로 다룰 것이 아니라 다른 세제 현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꺼번에 정치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미래대응기금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기본적인 계획은 나왔다"며 고민정 의원이 어린이집 급식·간식비 예산을 언급하며 의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