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막판 조율

기획처-교육부 개편안 막판 조율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송정은 기자 = 기획예산처가 이르면 다음 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처와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주요 쟁점으로 하는 교부금 개편안을 놓고 막판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초·중·고 교육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각 시도교육청의 주요 재원이기도 하다.

기획처는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분 등을 교부금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해왔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 반면 세수가 늘면 교부금도 자동으로 증가하는 현행 구조로는 교육재정의 비효율과 예산 낭비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는 교부금의 합리적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내국세 연동제 자체를 폐지하는 데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연동제는 유지하되 대규모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경우 초과 재원의 일정 부분을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하자는 게 교육부의 대안이다.

두 부처는 이와 관련해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인재·교육계정'을 설치하고, 이를 영유아 교육과 고등·평생교육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두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시한인 이달 말까지 합의된 정부안을 마련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획처 관계자는 "교육부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 시기도 미정"이라고 밝혔다.